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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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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국토부 1차관 김이탁 ...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과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2025-11-28 15:23

"대법관 증원되면 '코드인사'로 李 대통령 선거법 뒤집어질 것" ... 토론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정부의 코드인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25-10-22 12:44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선출권력의 함정 ... 이 점에서 미국의 헌법학자 에르윈 체머린스키는 『No Democracy Lasts Forever』에서 헌법 자체가... 2025-10-04 08:01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냐"…시민사회·법조계 '조속 설치' 주문 ...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헌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보다 더 독립적인 특별법원이 가능하다는 걸 오래전부터... 2025-09-17 13:27

이재명표 검찰개혁, 文 '검수완박' 부작용 피할까...보완수사권 등 세부논의 관건 ...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검찰청 폐지 자체는 위헌이고, 검찰청 소속 수사관 등의 의사에 반해... 2025-09-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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