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2월 16일 (화)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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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사가 종료된 조은석 특검에 대해 "야당 탄압, 정치보복 특검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치 특검의 영장 인용률은 9건 중 3건으로 33%에 불과했다"며 "무려 238명이라는 초유의 매머드급 특검팀을 꾸려 6개월 수사한 결과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조은석 특검을 "야당 탄압·정치보복 특검"으로 규정하고, 낮은 영장 인용률을 근거로 수사 실패와 사법 신뢰 훼손을 지적.
이재명 정부의 "내란몰이"가 실패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추진은 정쟁·선거용 술수라며 중단 촉구.
국민의힘이 준비한 2개 특검법(통일교-민주당 불법 금품, 민중기 특검 등)을 소개하고, 개혁신당 등과 협의해 발의하겠다고 밝힘.
'2특검 1국정조사'(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수용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
◆김도읍 정책위의장
통일교 게이트 수사를 맡은 경찰이 기획통이라며,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에서 수사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특검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집값 대책 없다" 발언을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와 무능 자인이라고 규정.
공공임대·LH 중심 공급 지시를 비판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민간 공급 정상화라고 주장.
해외직접투자 증가·달러 환류 감소로 고환율·고물가·투자 위축·청년고용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인세·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를 촉구.
◆정희용 사무총장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검만 주장한다고 비판하며, 조은석 특검을 "답정너 특검", 내란몰이용 수사라고 평가.
통일교-민주당 정치자금 의혹은 장관·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요구.
통일교·민주당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침묵이 의혹을 키운다고 경고.
국민의힘 당비납부당원이 약 96만 명으로 최대 수준이며, 지방선거를 앞둔 효과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이재명 정권에 맞선 결집이라고 설명.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매물이 큰 폭 감소해 문재인 정부 후반부와 같은 '거래 절벽'이 재현됐다고 지적.
거래가 끊겼는데도 집값이 4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규제 일변도의 수요억제 정책이 최악의 조합을 만들었다고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없다" 발언을 문재인 정부식 무책임과 동일시하고, 10·15 대책 포함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반출 단속을 추궁한 대통령 발언을 "주소 잘못 찾은 질책"이라며, 대북 송금·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부터 하라고 비판.
대통령의 공개 망신 주기와 민주당의 "의지 없으면 거취 정리" 반응을 문화대혁명식 정적 제거에 비유.
환단고기 언급을 사이비 역사라고 비판하며, 공공기관장 교체를 위한 위험한 정치공세라고 주장.
사법·역사 논쟁으로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고물가·고환율·고실업 상황에서 "적당히 하라"고 경고.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국의 광의 국가부채(D4)를 4,632조원, GDP 대비 181%로 추산하며, 국민 1인당 약 8,963만원 빚이라고 설명.
정부가 D1~D3만 공개해 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며, 연금 충당부채까지 합산한 D4를 투명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
이재명 정부가 재정준칙을 없애고 확장재정을 예고해 포퓰리즘이 심화되고, 소비쿠폰 등 현금살포로 지방 복지예산 축소와 물가·환율 악화를 초래했다고 비판.
대만의 엄격한 재정관리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 회복을 촉구.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공격 시 '정권 종말' 경고 문구와 전략자산 전개·공동기획 표현이 빠진 점을 문제 제기.
한미 확장억제 의지 약화 우려와 북한 오판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억제력 유지와 북핵 대응 태세 약화 여부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수능 절대평가·폐지·대입 추첨제 등 대통령·장관·교육감 발언이 입시 불안을 키운다며 "장난감처럼 흔든다"고 비판.
초등학교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 학교 CCTV 설치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교육위 통과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교육 철학 없음' 등을 이유로 제동 걸었다고 비판.
교육 정책을 다룰 때 대통령과 민주당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최근 개인유출 사례를 언급하면서 최근 SKT·롯데카드·쿠팡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
반복·중대한 침해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매출액 10% 이내, 최대 50억)을 정무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설명.
보안 의무를 다한 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도 두었고, 다른 법률에도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힘.
◆김선교 농해수위 간사
각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했지만, 농림부 차관 경질과 해수부 장관 면직으로 물가·민생 책임부처가 공석·혼란 상태라고 지적.
정부·여당이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면서 내란 특검은 재추진하는 등 선택적 정쟁에 몰두한다고 비판.
5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비용·고부채) 시대, 농업인·서민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과 인사 정상화를 촉구.
◆최형두 과기방통위 간사
과거 민주당 과방위원장이 방통위원장·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3일씩 "체력장·빵 청문회"로 만들었다며 저질 정치라고 비판.
방송법·방미통위법이 공영·민영방송 사장과 방통위원장을 법으로 내쫓는 '처분적 입법'이라 위헌 소송 중이라고 지적.
헌법학자 출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가 헌법과 헌재 결정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겠다고 하면서, 과거 '빵 영수증' 공세를 풍자.
◆김건 외교통일위 간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북은 3대 핵국가' 발언, 한미 외교당국 정례협의체 불참 등을 비판.
북핵·미북 대화는 외교부 주도, 통일부 지원이 원칙인데, 통일부 단독 행보는 과거 인식에 머문 비현실적 정책이라고 지적.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핵무력 집중·전술핵 개발·적대적 두 국가론 등을 감안하면, 정동영 장관의 노선은 현실과 동떨어진 돈키호테식이라고 평가.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