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쇼크]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포기'…현행법 손질 왜? ... 기존 플랫폼법에는 '사전 지정제'가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사후 지정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2024-09-09 16:00
당정, 일정 규모 넘는 플랫폼 '대규모유통업자' 규율…끼워팔기 등 금지키로 ... 그는 법안이 온라인플랫폼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별도 독자적인 법안을 제정하는... 2024-09-09 13:45
오세희 의원,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20일 내 판매대금 정산" ... 플랫폼 사업자의 정산 기간을 20일 이내로 명시해 '제2의 티메프사태'(티몬 위메프 정산지연)를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 2024-08-21 22:37
[티메프 쇼크] '원스톱 피해접수 창구' 부재 여전…오세희 의원 "실태 파악 시급" ... 아울러 "제2의 티메프 해피머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법과 상품권법 등을 제정해 제도적인 기틀을... 2024-08-14 17:36
티메프 사태에 속도 붙는 온플법…업계 "법안 업계 정의 불명확·국내 기업만 경쟁 우려" ... 온플법과 함께 공정위가 재추진중인 플랫폼법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24-08-12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