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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법원, 신뢰 회복 위해 李 무죄 판결 파기자판 해야" ... 장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즉각 파기자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2025-03-28 10:48

국민의힘 "'이재명 무죄' 엉터리 판결…대법원, 파기자판 할 수 있어" ... 받은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경우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릴 수 있는 '파기자판'을... 2025-03-27 17:17

[이재명 선고] 검찰 상고에 李 대법行...법조계 "파기환송 돼도 최소 1년 걸려" ...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려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번복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파기환송을 하거나 파기자판을... 2025-03-26 20:01

대법, "장애인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 첫 판시 ...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도,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2024-12-19 15:40

대법 "소속 법무법인에 갖는 변호사의 급여채권은 상사채권 아냐" ...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 판결의 주문 1항을 변경한다"며 파기자판했다... 2023-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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