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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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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시원도 주거용 건축물…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해야" ... 조정안에 마련된 주거이전비 액수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4개월분으로... 2025-04-14 11:00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7월부터 보상 시작" ... [사진=세종시] 2025.03.24 jongwon3454@newspim.com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2025-03-24 16:40

임미애 의원 '해저광물자원법' 대표발의..."어업권·양식업권 피해보상 포함" ...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토지보상법'을... 2025-03-04 14:50

이상식 국회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보상 현실화 3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 개정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 ▲토지보상법... 2024-11-28 14:40

'보상업무 컨설팅·교육 지원'…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 지원센터' 개소 ... 구체적으로 보상업무 단계별 보상절차, 주요 유의사항 안내 및 상담, 교육지원을 통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2024-11-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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