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최상목 거부권...고교 무상교육 위기 강력 규탄" ...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47.5%씩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마련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25-01-15 11:03
정근식 "고교 무상교육 예산 교육청 이관은 '정부의 교육 책임 방기'"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25-01-14 16:35
박종훈 경남교육감,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촉구 ... 그러면서 "최근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의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2025-01-14 15:43
저출산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되레 증가…재원 조정 필요성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2025-01-14 12:00
거부권에 막힌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최상목 "교부금으로 충분히 부담"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25-01-14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