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초중등교육에 82조 편성…지거국에 8700억 투입
AI·이공계 인재 양성에 3336억 투자…교육세 구조 개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2026년 예산안 106조2663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102조6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증액됐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전년 79조5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 증액된 82조원이 편성됐다.
고등교육 부문은 전년 15조2000억원 대비 8000억원 증액된 16조원이 편성됐다.
◆국가균형성장 위한 대학 육성에 3.2조 투자…지거국에 8700억 투입
정부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등 대학 육성에 총 3조1326억원을 투자한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전년 대비 4777억원 늘어난 8733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9개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3개의 거점국립대학에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일괄(패키지) 지원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는 전년 대비 1993억원 증액된 2조1403억원을 지원, 지역과 대학의 협업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과 대학의 혁신을 촉진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대학이 학과 구조 혁신 등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850억원, 전문대학 340억원 규모로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특성화 지원을 신설했다.
◆국가책임 AI·이공계 인재 양성에 3336억원 투자
국가 책임의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분야에 총 3336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AI 인재 양성에 1246억원을 지원, 대학생들이 AI를 제대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AI 부트캠프(단기집중 프로그램)를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해 AI 및 AI 융합(AI+X)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실무역량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분야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만원 한도 학업장려대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단과대학·전공 등 교육체계를 운영하는 AI 거점대학을 3교 신규 선정해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두뇌한국(BK)21 먀 분야 교육연구단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여러 학과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융합형교육연구단도 신설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 및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90억 원을 투자한다. 학부부터 박사과정 이후까지 이공계 인재의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자동차, 로봇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사업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본격화…8331억 투자
지난해 6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부처 일원화 이후 그간 미진했던 유보통합 과제에 8331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는 4703억 원을 편성해 4~5세 유아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또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해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가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3262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을 신설해 학부모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주요 과제 중심으로 재정을 투자해 교육·보육 현장에서 학부모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영아(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 3% 인상분을 편성했다.
◆교육세 개편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대로 교육세 구조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올해 12월31일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하고, 영유아특별회계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한다.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확대‧개편해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25년 8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부담금 57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2026년도 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디지털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