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위헌 요소·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있어"
'국정협의회' 가동 촉구…"민생·경제 법안 처리"
"민생·경제 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총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1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로 상정된 내란특검법에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만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총 7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31일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는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방송법)·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검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란 큰 틀에 비춰 현 시점에서 진정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며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특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앞으로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검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상정된 특검법에 대해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검찰이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 내수·고용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간다. 법률안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가 확실한 만큼 법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국정협의회 가동을 촉구했다. 국정협의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그는 "정치권에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고,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하다.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최 권한대행은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 반도체 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이라며 "인공지능(AI)과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와 정부 간 합의를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확언했다. 그는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저와 국무위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다. 국민들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뜻깊은 연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 강추위와 폭설, 여객기 화재 사고 등으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비교적 큰 사고와 인명피해 없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EHO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여객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에어부산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휴 기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국군장병, 경찰, 소방 등 제복 공직자들과 대중교통, 제설, 택배 등 현장 종사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휴 기간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약국 의료진 등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무위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절절하게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정치권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합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중 간 AI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입니다.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춰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안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부 조항을 보완했지만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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