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8·15 광복절 사면 "각계 다양한 의견 듣고 있다" ...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정책감사 폐지 외에도 직권남용죄 수사 기준 정비와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 2025-08-04 18:35
李대통령, '관세협상' 공직자 격려…"국력 키워야 되겠다 생각 들었다" ... 재량권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책임을 묻고 징계하고 수사 의뢰해 재판까지 받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냐"라면서 "정책감사는... 2025-07-31 15:42
대통령실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공무원 처우 개선 등 5대 과제 추진" ... 강 실장은 5가지 주요 과제 중"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포상확대는 앞으로 100일... 2025-07-24 17:24
민주당 '금융정책→기재부' 넘기나...'쌍봉형 금융기구 체제' 구축으로 접근 ...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금융감독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2025-05-01 12:00
박용만, 코로나19 대응 "中진출 기업 지원·정책감사 폐지 요청" ... 박 회장은 "한 번 더 나아가 이번 사태에 한해서는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수준까지 된다면 공무원들이 정책개발,... 2020-02-13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