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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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뉴스 검색결과[총 47건] 뉴스 더 보기

김건희 측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한 적 없어…특검과 협의해 소환 응할 것" ... 존재한다"며 "소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인권보호수사규칙... 2025-06-27 12:00

尹 측 "내란특검 출석 요구, 법적 절차 없는 공개망신식 수사"...비공개 출석 요청 ...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며 "이는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피의자의 사생활과... 2025-06-26 09:11

서울고법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 취소" ... 법무부는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2025-06-25 14:32

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 취소" ... 법무부는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2025-01-21 15:05

[기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1010호)'은 수사과정에서의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2024-11-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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