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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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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혐오 정당 현수막 규제법' 국회 행안위 통과 ... 혐오 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2025-11-27 16:11

[오늘의 국회일정] 교육·국방·행안위 법안소위(11.26) ... 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정당 활동 자유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2025-11-26 05:41

행안부,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강화…가이드라인 18일 시행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혐오 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2025-11-18 18:19

박주민 "혐오조장 현수막 철거 법률 재정비 환영…차별·허위정보 근절" ... 특히 옥외광고물법 제5조 2항 5호를 위반한 차별적 내용의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대응 수위가 제각각인... 2025-11-05 16:46

[종합] 당정, 1년내 경제형벌 30% 정비...110개 우선 추진과제 발표 ...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등 생활밀착형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2025-09-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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