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민주,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착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사법개혁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제왕적 대법원장...
2025-11-03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