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사법개혁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등 사법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다.
전현희 위원은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를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독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라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위원은 특히 "대법원장을 최정점으로 하는 사법 피라미드를 민주적 절차로 개혁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본질"이라며 "사법행정과 예산, 그리고 판사 3584명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재판, 인사, 예산, 행정 등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 와중에 정치 개입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드시겠느냐"며 "대법원장의 이러한 격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진정한 사법 독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 직접 참석한 정청래 당대표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외치고 있는 사법부 독립은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더 크게 외쳤어야 한다"며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 독립은커녕 사법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법원은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느냐"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 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으로 참여하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며 "사법행정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지는 영역이 많다"며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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