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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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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안" 뉴스 검색결과[총 17건] 뉴스 더 보기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선출…與 입법 활동 드라이브·野 '빨간불' ... 사면법 개정안에 더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하는 상법 개정안 등 법사위 소관 법률도 논의가 후순위로... 2025-08-21 13:41

'조국 사면' 나비효과…사면법 개정, 정쟁 수단 '변질' ...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사면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 2025-08-19 14:53

尹 탄핵 심판 후반부…야권, 기록물 보전·특별사면 제한 법 등 발의 ... 민주당 등 야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총 13건 발의했다... 2025-02-15 07:00

서영교, '내란 혐의자' 저격 3법 발의…"사면·보수 지급·출석 거부 막는다" ... 서 의원은 16일 내란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와하는 '사면법 개정안'과 내란죄로 인해 탄핵소추돼... 2025-01-16 16:48

한정애, '尹 특별사면 방지법' 발의…"내란·외환죄는 예외둬야"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5-01-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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