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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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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 뉴스 검색결과[총 19건] 뉴스 더 보기

'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 정진우 사의…"檢지휘부가 덮어준 것, 피고인만 유리" ... 즉 이처럼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 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2025-11-08 15:02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 ...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2025-11-08 12:56

檢,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수사팀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막아" 파장 ...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2025-11-08 07:57

檢 대장동 수사팀 "항소하려 했으나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막아" ...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2025-11-08 07:06

대법 "금전채권, 항소인에 불리하게 변경...허용될 수 없다" ... 뉴스핌] 김기락 기자 =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항소인에게 공익채권을 공제해 가액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022-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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