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과징금 대수술…하한 0.5%→10%·사익편취 상한 300%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징금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심각한 담합은 최소 기준이 기존 3%에서 15%로, 가장...
2026-03-09 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