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 주장에 野 주진우 "1호 수혜자는 이재명"
... 이어 "기업을 위하려면 노봉법(노란봉투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면서 "유전무죄라는...
2025-09-21 1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