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국감]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상 독립성 훼손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법 ...
2025-10-21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