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24/06/28/2406280326458120_540_tc.jpg)
[기고]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
... 대법원 판례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성립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에...
2024-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