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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행위자 신상 공개 보도는 정당하지 않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은 헌법에...
2024-05-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