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배당 늘린 기업에 법인세 5% 세액공제…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 ... "내부적으로 저율 분리과세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2024-07-03 12:30
[하반기 경제정책] 김병환 기재부 차관 "금투세 폐지, 국회 설득하겠다"(일문일답) ... 이 이슈는 나름 검토를 했고, 이 부분은 세법개정안에 더 담겨 있을 것이다.... 2024-07-03 12:30
"1인 25만원 지원금 주려고 국가재정법 근간 흔들겠다는 민주당" ...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24-07-03 10:04
[22대 정무위] 4일 첫 전체회의...금투세 폐지·산은 이전 등 쟁점 부상 ... 특히 21대에 이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관련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4-07-03 06:43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7월2일 ... 호소'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소추안 발의 ▲경제 6단체, 국회서 첫 공동성명 "노조법 개정안... 2024-07-02 16:03
'9명 사망' 시청역 제네시스 급발진 논란...'도현이법' 관심도 재부상 ... 이에 최근 유족들은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2024-07-02 15:41
문금주 의원, 욱일기 사용 금지법 대표발의 ...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2024-07-02 15:11
경제 6단체, 국회서 첫 공동성명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하라" ...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한다"며 "개정안이... 2024-07-02 12:48
김미애, '한국형 플럼북' 법안 발의…대통령 임명 직위의 자격·인명록 명시 ...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Plum Book)' 발간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2024-07-02 11:20
중기부, '소상공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산재보험료 지원근거 명시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4-07-02 11:16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 검찰개혁특위 구성 범야권에 제안" ... 박탈하는 것(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 설립,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수사절차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2024-07-02 10:12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베트남 총리 접견(7.2) ... 발의 기자회견] 14:40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2024-07-02 07:00
이재명 전 대표 종부세-상속세, 금투세 등 민주당 입장 정리해야 ... 이번 전대를 통해 선출되는 당 대표는 현재 논의 중인 당헌 개정안을 감안하면 2026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은 물론... 2024-07-01 17:36
조승환 의원 "징집 따른 역차별 해소…상속인 세금부담 완화" ... 이번 개정안은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인하여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해, 병역으로... 2024-07-01 14:10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도민이 행복한 전북, 백년대계 다지겠다" ... 지난해 말에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반영된 바 있다.... 2024-07-01 14:07
정부, 저출생 대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조직 개편 본격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 2024-07-01 11:44
[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7.1) ... 관련 기자회견] 14:20 김민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40 안도걸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2024-07-01 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