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형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는 헌법불합치" ...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2024-06-27 15:48
[1보]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는 헌법불합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yun9@newspim.com ... 2024-06-27 15:05
檢, 조현문 효성 前부사장 재수사 후 불기소 결정 ...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2023-10-24 20:39
"가족이면 괜찮아?"...박수홍 父 불붙인 '친족상도례' 존폐 논쟁 ... 씨의 친형인 박모 씨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 2022-10-11 16:18
박수홍 측 "인터넷 뱅킹 ID 친형 이름으로 개설…父 횡령 말도 안 돼" ... 또 친족상도례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이 부분은 검찰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2022-10-05 15:51
구속된 박수홍 친형, 형수도 혐의…116억 얽힌 가족 비극 ... ◆ '친족상도례' 무색한 사전구속영장 형수 공범여부 명예훼손 수사 서울서부지법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22-09-16 16:45
이병훈 의원 "친족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심각, 친족상도례 제외"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구을)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및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 2021-07-14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