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동부공소청은 11일 삼성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7명을 기소했다
- 피고인들은 설비 로그파일을 은닉해 중국 반출을 시도하다가 발각됐다
- 일부는 삼성SDS 소스코드로 국내외 공장자동화 사업을 수행하고 자료를 제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국가 핵심기술이 담긴 자료를 중국에 유출하려한 공장 자동화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동부공소청은 1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장자동화솔루션업체 A사의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성 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누설한 A사 전직 대표 등 3명도 A사 법인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삼성디스플레이의 매각 대상 생산설비를 점검하면서 3회에 걸쳐 로그파일을 압축한 후 정보 삭제 조치에서 제외되는 위치에 은닉한 뒤 외부 반출을 시도하다가 발각됐다.
A사는 매각 대상 설비의 네트워크 구성과 정상 구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실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이 반출하려던 설비 로그파일에는 8세대급 LCD 패널 제조·공정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크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산업기술보호법 제 9조에 따라 지정한 기술이다.
또 일부 피고인들은 삼성SDS와의 재판매계약 해지 후에도 소스코드를 이용해 국외 33회 국내 10회의 공장자동화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에 핵심 소스코드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경쟁회사가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면 생산설비 구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며 "우리 기업의 기술적 경쟁력을 위협하는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및 유출 등 첨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