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1104명이 뽑는 현행 방식에서 조합원 약 187만명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앙회 내부의 조합 감사 기능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하고, 조합원의 회계장부 열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반복되는 금품선거와 비위, 취약한 내부통제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개혁방안을 토대로 일곱 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쳤다.

농식품부는 조합장·농업인단체 간담회와 권역별 설명회, 입법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 논의와 농협중앙회 실무협의 결과를 반영해 농협의 자율성과 선거 정치화 우려, 제도 도입 비용 등을 고려해 세부 내용을 수정했다.

조합원 직선제는 오는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중복 가입을 제외한 조합원 약 187만명이 투표하며, 중앙회장 선출에 한해 조합원을 중앙회 회원으로 간주한다.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치른다. 이에 따라 2028년 선출하는 회장의 임기는 2031년 동시조합장 선거일까지로 단축한다. 임기가 줄어드는 차기 회장에게만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한다.

후보자는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조합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한다. 선거일 공고일 3년 전부터 임기 종료 때까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첫 직선제인 2028년 선거에서는 공고일 전 1년 기준을 적용한다.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위해 농협감사위원회 임원을 지낸 사람은 중앙회장 후보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중앙회 내부 조합감사위원회가 맡아온 조합 감사 기능은 별도 무자본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농감위원회)로 옮긴다.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새 위원회의 회원으로 참여하되, 감사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농감위원회는 농식품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추천한 1명과 중앙회가 추천한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한다. 당초 정부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에서 위원들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법 통과 후 6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1년 안에 중앙회 내부 조합감사위원회를 분사하도록 했다. 2년 안에는 독립법인으로 전환한다. 농식품부가 농감위원회에 중앙회 산하 지주회사와 자회사 감사를 명령하거나 공동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조합 회계장부 등의 열람·사본 발급 청구 요건은 조합원 1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앙회에 대해서는 기존에 회원조합의 3% 이상인 약 33곳이 청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100명 이상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반복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중앙회장과 협의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한다. 위원회가 후보자 모집과 심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중앙회 등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한다. 회원조합지원자금은 농식품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대신 재무건전성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중앙회장과 임원 등이 자회사 인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법행위, 부당한 정보 제공·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중앙회장의 직무 관련 겸직은 제한하되, 중앙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조합 이사·감사의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한다.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가 조합원에게 부담하는 충실의무도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남은 입법 절차에 협력하고 법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과 정관 정비를 준비할 계획이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제고 등 후속 개혁과제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회 논의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조합원의 참여와 농협의 자정 기능을 강화해 농협이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