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가능성에 명확히 선을 긋지 않으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실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더라도 공소취소가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부터 검찰총장의 지휘 수용 여부, 담당 검사의 공소취소 결정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관계자들의 판단과 의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관련 지휘권 행사 의향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국회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다.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소청법 제9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소취소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에 반발하거나 적법성 및 정당성에 이견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반발한 사례가 있다. 당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방안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 수사를 인정하며 지휘를 사실상 수용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에 무조건 따를 거라고 볼 순 없다"며 지휘에 반대하거나 지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더라도 실제 공소취소 과정에서는 담당 검사의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소청법 제4조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로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8조는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담당 검사가 공소취소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소청법 제37조에 따른 직무이전·승계권 행사도 검토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광역·지방공소청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직접 승계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해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관할 공소청장이 담당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처리하거나 공소취소에 관한 판단을 새롭게 할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담당 검사가 공소취소를 결정할 경우 감수해야 할 법적·정치적 부담은 상당하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검사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쉽게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겠나"라며 "담당 검사 본인이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윗선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직권남용도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평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평검사 혹은 부장검사까지는 공소취소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반발할 것"이라며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수사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공소취소 결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소취소가 현실화할지는 향후 특검의 진상규명 결과와 새로 임명될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의 판단, 관할 공소청 지휘부 및 담당 검사의 대응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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