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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논란,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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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공소취소 논란은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후보자는 검찰개혁 마무리와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장동 설계자 의혹과 도박 의혹을 부인하며 대통령과의 친분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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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아는 것 거의 없어…유동규 재임용 관여 안 해"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 결격사유라고 생각 안 해"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6.11.09 hong90@newspim.com

이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이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회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을 시작한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경제·마약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 및 기능 이관에 유의하는 등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처음 선임된 시기는 2010년으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 유 전 본부장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됐는데, 그 임용 과정에 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성과 식견, 자질과 전혀 관계없이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의 많은 장관들에게서도 반복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실무 경험이 부족해 법무행정에 취약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비록 시간이 다소 흘렀지만 제가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이슈를 충분히 다뤘다"며 "30년간의 법조인 경력과 방위사업청이라는 큰 조직을 이끌어온 행정 경험을 두루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족함에 대한 지적을 겸손하게 경청하고 빠르게 채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한 도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그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 유동규씨가 저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 십수 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에서 정확히 몇백만원을 걸고 도박했다고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대통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의 명령에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라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하면서 이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고, 2010년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일했다.

같은 해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인수위원을 맡았으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2011∼2015년)를 지냈다.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가진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인선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6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한 총 12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과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 관련 조항이 삭제됐지만,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준용 조항에 따른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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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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