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행 사학 감독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독립적·전문적·상설 감독 기구인 '사학감독원' 설치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6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육대·칼빈대·한양대·김포대·강동대·신한대·홍익대 등 7개 사립대학의 연구윤리, 친인척 채용, 교원 징계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경실련이 인용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개 대학에서 입시 비리가 적발됐다.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에는 2023년 11월 개소 이후 올해 8월까지 43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한양대와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경우, 교육부 감사에서 교원 특별 채용 절차 위반 등이 지적됐지만 일부 처분이 기관 경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양대 사례의 경우 교육부 감사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강동대·신한대·홍익대 사례에서는 교원 인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등의 실효성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학교법인의 경우 친인척·측근 중심 이사회 구성, 특수관계인 채용, 140억원의 교비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사실관계 확인과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현행 교육부 중심 사학 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독립적·전문적·상설 감독기구인 '사학감독원' 설치를 제안했다.

경실련은 "독립적 상설 감독기구인 사학감독원을 설치해 학교법인의 회계를 상시 점검하고 교직원 채용·징계의 공정성, 특수관계인 거래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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