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와 물량을 짬짜미한 15개 금융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앞으로 입찰 담합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공정위가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한 금융사에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공정위가 만들어 간다"고 강조했다.

◆국고채 담합 15개 금융사에 1조6265억 원…퀄컴 넘어 역대 최대

공정위는 이날 국고채전문딜러(PD)인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6265억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일 사건 기준 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종전 최대였던 퀄컴 사건(1조311억 원)을 웃돈다.

PD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갖는다. 담합 당시 PD 18곳 가운데 15곳이 가담했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IBK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한국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부당이익, 꿈도 꿀 수 없게" 근절 기조 재확인

이 대통령은 그간 담합 근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지난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정위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담합과 비정상 거래를 거론하며 "부당이익을 얻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3월 9일에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는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며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7월 8일에는 엑스에 "주가조작은 금융감독원·경찰·검찰의 3중 그물에 반드시 걸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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