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 담합행위 제재에 강하게 반발했다.

과도한 과징금과 고발 조치가 증권사의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국고채 발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의 담합행위 제재'와 관련해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금투협은 국고채전문딜러들이 국고채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국가예산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제재로 전문딜러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자격정지나 지정취소로 이어질 경우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4월 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증권사별로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중수청 고발 조치가 증권사의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로 인해 증권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신규 사업 인가에도 차질이 발생해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투협은 이번 제재 수위와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재 조치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재가 국고채 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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