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비용이나 책임을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인공지능(AI)으로 미리 찾아내는 방안이 제시됐다. AI가 계약서와 특수조건 등을 분석해 위험한 조항을 선별하고, 문제가 의심되는 계약은 조사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1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AI를 활용한 부당특약 심사시스템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부당특약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이 부담할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조건이다. 현장설명서와 특수조건, 약정서, 합의서, 각서 등 다양한 형태로 설정된다.

부당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경영 위기, 부실시공, 건설 안전 저해, 임금 체불 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 2022년 건정연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당특약 설정비율은 73.6%에 달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 전가'가 가장 많았고 '추가작업 비용 전가',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미지급'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제도는 신고와 단속 등 사후 대응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진 건정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수급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해 원사업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데다 연평균 약 11만6000건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된다"며 "계약 1건당 표지·본문·특약서·내역서 등이 30~50장에 이르러 인력만으로 전체 계약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현행 수작업·사후 대응 중심의 부당특약 심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국내외에서 AI를 계약·조달 심사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정보를 AI로 분석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서 작성·검토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 탐지와 유사사례 검색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법무부와 영국 공공부문사기방지청,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 등도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담합이나 사기, 불공정 가능성이 있는 계약을 선별하고 있다.

건정연은 계약자료를 전자적으로 수집·구조화한 뒤 하도급법과 시행령, 부당특약 고시·심사지침 등을 기준으로 AI가 의심 조항을 선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도급계약서뿐 아니라 현장설명서와 특수조건, 추가약정, 변경계약서 등을 함께 분석하고 검색증강생성(RAG)을 활용해 관련 법령과 판례·심결례, 유사·우회 표현까지 비교한다.

분석 항목은 비용 전가와 책임 전가, 권리 제한 등이다. 인허가·환경·품질관리비나 추가공사비 부담, 민원·하자·안전관리 책임, 이의제기 제한과 청구권 포기, 대금조정 제한 등을 살핀 뒤 위험도를 상·중·하로 나눈다. 고위험 계약은 공정위가 계약내용과 당사자 소명을 추가로 검토해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홍 실장은 "하도급법에 공정위가 AI 등 전자적 분석기술을 활용한 심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계기관에 하도급계약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이 제정돼야 한다"며 "개인정보 최소수집과 가명처리, 계약자료 제출범위와 형식의 표준화도 병행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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