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5년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6만3166건으로 지난해보다 1만2924건(25.7%)보다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으로 2024년보다 844건(3.4%) 감소했고 학대 판단율도 4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p)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제65조의2)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지난 31일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6만3166건으로 전년보다 1만2924건(25.7%)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동일 신고 등을 제외한 사례는 5만7705건이다.

이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으로 전년(2만4492)보다 844건(3.4%) 감소했다. 학대 판단율은 41%로 전년 대비 11%p 감소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판단율이 감소한 이유는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 과거 단순 훈육으로 생각하고 넘겼던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졌다"며 "신고 이후 확인 과정에서 학대로 최종 판단되는 사례는 일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전체학대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가 학대자인 경우는 2만17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3%에 해당된다. 아울러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1만9752건(83.5%)으로 가장 높았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이외에 대리양육자, 친인척, 이웃·낯선사람 등의 비중은 각각 6.4%, 2.4%, 5.9%로 집계됐다.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04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6%를 차지한다. 이는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한 1343건도 포함된 수치다.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2%에 해당된다. 다만 재학대는 202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재학대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이다. 전년(30명) 대비 8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세 미만이 18명(47.4%)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55.3%)이었다.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9월 이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심층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망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