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교육감들과 직접 대화와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데 이어 대구시의회가 성명을 내고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결의'를 담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일방적이고 급격한 개편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대구시의회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AI·디지털 교육, 돌봄과 안전, 교육복지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새로운 국가적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되며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급격한 축소와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개편안 전면 재검토 ▲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 교육 우선 활용 법률로 보장 ▲법안심사 시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법안 심사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임인환 의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곧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20.79% 내국인연동제를 폐지하고 3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한 교육교부금 배분'을 담은 개편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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