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9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을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세 부담 상한 역시 150%인 현행을 유지하기로 수정·의결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38회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부처 보고 3건과 협조 요청 1건, 법률안 18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 안건 17건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은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 미래 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의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주가 누르기 상장 주식 평가 방법 개선안은 추후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개선 방안 등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알렸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 내부적으로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면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베어 허그 M&A 지원 펀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어 허그'는 M&A 방식 중 하나다. 인수 희망자가 피인수 기업 이사회에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해 인수 협상에 응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이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