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호 장관이 26일 이재명 사건 수사 문제를 지적했다
-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 공소취소 부담설은 부인하고 형소법 수정 필요성을 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정 형소법, 문제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장관 이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재명 관련 사건이 가장 문제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일각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부담이 장관직 사퇴에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지적에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부적으로 공소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지금 검찰미래위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수사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잘 논의돼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특검 등에 대해 적절히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소법과 관련해 "여러 우려들이 나오는데, 법사위든 당 지도부든 잘 협의해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시정하는 것보단,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국회에 형소법 개정에 관심 가진 분들이 많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 장관은 지난 18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