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과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국가 정책 문제 생겼을 때 신속 보완이 진짜 실력"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 정책 사안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최근 외국인 연금 이야기가 있다"며 "이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지적되고 있다.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제도를 설계해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며 "이 빈틈이 발견됐을 때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 정책 사안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은 최근 국내에서 단기간 거주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을 통해 평생 노령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나왔다.

◆"정책 오해 생기지 않게 조세·세제 국민에 상세 설명"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 제도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경력 단절 전업주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이 제도가 악용된 사례가 드러났다.

국내에 1개월 거주한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추납 방식으로 평생 연금을 타가는 사례들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정책과 관련해 홍보와 공보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곡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즉각 대응하고 특히 조세 지출이나 세제 분야에서의 변화는 국민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용어를 면밀히 구분해 사용하고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