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전북도의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을 비판했다.
- 그는 역사 기념과 세금 현금지급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 전북도는 참여자 유족 723명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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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공헌 이유…기준·범위 어디까지인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과 현재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후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592년 임진왜란, 1636년 병자호란, 1895년 을미의병, 1907년 정미의병까지 수많은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다"며 "역사적 공헌을 이유로 후손에게 지방정부가 현금수당을 지급한다면 그 기준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조선왕조가 아니라 2026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일수록 우선순위·형평성·분담기준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기리되 세금은 공정하게"라며 "국민의 세금은 오늘을 사는 국민과 미래를 위해 써야 한다"고 했다.
전북도는 이날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유족 723명으로, 1인당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8억6800만원이며 전북도와 시·군이 3대 7 비율로 부담한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