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민생은 뒷전이고 불가능한 연임 개헌 논란으로 국력을 소비할 때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없는 연임 개헌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국민적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 의장을 향해 "아무리 현직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국회의장에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국회 전체를 대표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권력의 이해관계로 비칠 수 있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국회의장에게 요구되는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불안과 주식시장 변동성, 고물가와 경기침체, 노사 갈등 등을 거론하며 국회가 민생·경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힘을 쏟아야 할 곳은 실현 가능성도 없는 현직 대통령 연임 논란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개헌은 특정 권력이나 특정인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여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국민 통합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연임 논란으로 국력을 소모할 때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국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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