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 대출 조건 변경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뉴홈 피해자·입주예정자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지켜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여러분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믿고 참여를 하셨고, 그에 맞춰서 오랜 시간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워 오셨다"며 "그런데 본청약에 와서 당시 제시했던 저금리 고정금리와 40년 만기라는 핵심 조건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하지만, 그 한 줄로 핵심 조건까지 다 바꿀 수 있다면 사전청약이라는 제도를 국민들께서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정책을 믿고 선택한 국민에게 그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정부를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기다려 주신 분들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를 믿고 정책을 따를 수 있겠느냐"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행정적·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동만 국토위 야당 간사는 "이 사태의 핵심은 약속된 고정금리"라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고정금리 그대로 해달라는 것이 피해자분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체 정부는 왜 사실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 바꾸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마저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것이냐"며 "피해자분들을 위한 강력한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사업이다. 지난 2022년 사전청약 당시 입주예정자들에게는 최대 5억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연 1.9~3.0% 고정금리, 40년 만기의 전용 모기지(대출 상품) 혜택이 안내됐다.

그런데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당초 제시됐던 고정금리와 만기 조건이 달라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최대 5억원, LTV 80%, DSR 미적용이라는 기본적인 지원 틀은 유지하면서도 금리와 상환 기간을 대출 시점에 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뉴홈 입주예정자들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지는 이야기"라며 "정부가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가 한 약속을 지켜준다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뉴홈은 바로 그 믿음을 시험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기존 대출 조건을 그대로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게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겠다"면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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