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부터 '가족 사건' 못 맡는다…상피제 실시

기사입력 : 2026년08월07일 18:19

최종수정 : 2026년08월07일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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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7일 가족 관련 사건 수사 제한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9월 초 배우자·존비속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사감찰 이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부비리 수사대 출범...경찰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오는 9월부터 경찰은 본인 가족이 연관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회의를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9월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를 적용한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한고 내부비리수사대도 꾸린다.

또 9월 초까지 검사의 요구･요청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사회적 약자 소위 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 경찰은 변호인 대리신고제(신고자 익명)도 도입 예정이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줄이고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했다.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논의한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절차 개선 작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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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