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제도 변화, 증거 인멸·사건 은폐로 지탄을 받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쇄신에 나섰으나 첫발부터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경찰청이 순환인사제 등 쇄신안을 내놨으나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경찰직협은 3일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경찰 순환인사 확대 계획에 반대하며 투쟁위원회(투쟁위) 출범식을 갖고 삭발 투쟁을 벌였다. 이날 출정식에는 약 100명이 참석했다. 민관기 공동위원장 등 약 14명은 삭발했다.

경찰직협은 순환인사제를 담은 경찰 쇄신안이 '탁상행정 결정판'이라며 반발했다.

투쟁위 참석자들은 "강제 순환인사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수년간 쌓아온 치안 노하우와 전문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라며 "지휘부는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숫자 채우기식 강제 순환으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공식 면담을 요구했다. 항의서한에는 ▲강제 순환인사 방침 전면 폐지 ▲일방적 감찰 부서 증원 계획 철회 ▲지역 유착 발생 비율 객관적 자료 공개 ▲경찰청장 직무대행 공식 사과 ▲투쟁위와 공식 면담 요구 등이 담겼다.

투쟁위는 수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도 현장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수사 중심 축 경찰로 이동…'공룡 경찰' 견제·통제 필요성 커져

경찰 쇄신과 통제·견제 강화는 정부 장기 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이재명 정부도 '경찰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특히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사라져 수사 중심 축은 경찰로 옮겨간다. 이런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까지 터지며 경찰개혁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고삐 풀린 경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6일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 수사 비리를 감찰할 '경찰 수사 인권·감찰조사기구'를 경찰 외부에 설치한다는 게 핵심이다. 경찰 내부에 관련 기구를 두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할 수 없어 아예 외부에 감시 기구를 둔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또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지역 토착 세력과 경찰 간 유착을 끊을 순환인사제 도입,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도 꾸렸다. 수사개혁위원회에서 앞으로 순환인사제 이행 세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방안이 나온 지 약 2주 만에 내부 반발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투쟁위는 정책 재검토를 위한 대화가 없으면 매주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릴레이 삭발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투쟁위는 "지휘부가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강제 순환인사를 강행한다면 더 강력한 연대와 단결로 잘못된 인사 정책을 바로잡아낼 것"이라고 압박했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