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첨단산업 전반의 주52시간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 제도 손질 필요성을 주장했다.
- 김 장관은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 근로시간 규제가 성취 의지를 꺾지 않도록 R&D·스타트업 등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성과가 가능하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효과를 검증해 노동권과 산업 경쟁력 조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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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6일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김정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업과 산업, 나라의 경쟁력은 다른 기업과 산업,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주 52시간제 이슈가 반도체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이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노동정책 주무 장관의 입장과 엇갈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쟁점으로 떠오른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별도의 주 52시간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정관 장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받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연구직 주52시간제 제외)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게 산업 발전에 중요한 것처럼 과잉 대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답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어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 어떤 노동 생산성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부 장관 말씀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권을 조화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