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금지로 전 국민에 지옥문 열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모순되는 경찰 수사 결론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의 보완수사 금지 악법으로 인해, 돈 주고 돈받은 하나의 사건에서 경찰이 돈 준 쌍방울은 죄가 되고 돈 받은 민주당 의원은 죄가 안 된다고 모순되는 결론을 내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옥에나 가세요'. 범죄 피해자가 민주당에게 말했다"며 "현실에서는 민주당이 전 국민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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