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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로 응급실 미수용 막는다…'공공의료AI 고속도로'로 72개 책임의료기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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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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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22일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며
  • 응급 통합 AI 플랫폼·AX 바우처·건강비서 등으로
  • 2029년까지 공공의료AI 고속도로 72곳을 연결해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료 AI 3대 전략·10대 정책과제 발표
동네 보건소·의원에 'AI 패키지' 보급
'공공의료AI 고속도로'로 격차 '해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 환자가 처치가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 통합 AI 플랫폼(가칭)'을 확산한다.

병원별 AI 활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AI 패키지를 도입하고 필수의료과 의원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2029년까지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곳이 최첨단 AI 솔루션을 활용하도록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도 구축해 연결한다.

정부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 AI 대전환 계획을 담은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 정부, 필수 의료 취약지에 '일차의료 AX 바우처' 지원…'응급 통합 AI 플랫폼' 구축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 혁신을 추진한다. 그동안에는 의료진이 부족해 취약지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공백과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복지부는 AI를 통해 지역의 부족한 의료진과 의료 역량을 강화해 지역 공공병원도 수도권 병원 수준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 AI 통합 플랫폼' 환자 이송단계별 도식도 [자료=보건복지부]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부터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AI 패키지를 도입한다. 취약지에 있는 필수 진료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AI 가정의학과) 의원에는 '일차의료 AX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취약지 거주 주민들도 AI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섬이나 산간지역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은 재택 방문간호사가 AI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등은 AI를 활용해 환자 문진 결과를 자동으로 요약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응급 시 골든타임도 확보된다. 구급차가 환자를 받아줄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으로 AI를 활용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가칭)' 실증·확산을 추진한다.

의식 소실 등 응급환자가 자신의 정보 열람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전 동의가 된 가입자에 한해 응급의료진이 '나의건강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구급일지·간호 초기 평가 등 응급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응급환자를 모니터링하고 병원 자원의 효율적 배정을 돕는 '응급실 특화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도 개발된다.

전국 어디든 적정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정보망'도 고도화된다. 이 제도는 실시간 이송 정보와 병원별 배후 진료역량을 평가·분석한다. 통합형 응급의료 정보 서식을 기반으로 119 구급상황 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간 실시간 정보교류 체계도 구축된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광디스크(CD)로 의료영상을 복사하고 중복 촬영이 빈번했던 불편도 해소된다. '나의 건강기록'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정보가 공유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진료기록, 처방전 등을 요약하고 해석하는 '국민 AI 건강비서'가 도입된다.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한 끊김없는 진료도 보장된다. 복지부는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전원 시 AI가 방대한 진료 기록을 요약·분석하도록 지원한다.

◆ 지역 공공병원에 '공공의료AI 고속도로' 깔린다… 2029년까지 책임의료기관 72곳 연결

AI 전환에 한계가 있던 지역 공공병원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 공공병원은 영상판독, 의무기록 생성 등에 AI를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AI 플랫폼을 활용하는 '공공의료AI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권역 책임의료기관 3곳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6곳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책임의료기관 72곳 전체를 '공공의료AI 고속도로'와 연계한다.

'응급 AI 통합 플랫폼' 환자 이송단계별 도식도 [자료=보건복지부]

방문부터 귀가까지 환자가 경험하는 병원의 모든 서비스를 AI로 제공하는 '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가칭)'도 개발한다. 이 시스템은 AI 기반으로 진료, 간호, 수술, 원무 등 원내 의료서비스 전반을 재설계한다.

의료 현장에 AX 선도모델을 구현하는 권역별 'AI 특화병원'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진단·관리·예후예측 등 상용 AI(10종) ▲지역 협진을 위한 환자 기록 기반의 의뢰·회송·전원 문서 자동 생성 AI(5개 의료기관) ▲AI 회진·간호 차트 등 업무 효율화 기술(9종)를 통합 구현한다.

AI 의료혁신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AI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도 추진한다. 개별 AI 의료 기술의 사용에 보상하는 현행 방식에 더해 AI 기술의 의료 성과를 평가·보상하는 체계 등을 폭 넓게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 국립대병원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케어, 로봇 등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AI 확산을 지원한다.

안전성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내 의료 AI 윤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 클라우드 사용 요구와 데이터 민감성을 고려해 '보건의료 보안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AI와 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우수 연구자를 유치한다. 국내 우수 인재 양성 등을 통한 AI 융합 전문 인력 유치·양성 체계도 마련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AI 기본의료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겸 과기부총리는 "AI 기본의료 전략은 모두의 AI와 함께 AI 기본사회 구현의 중요한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조율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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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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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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