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산업 갈등과 투자 위축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 영업이익 배분·경영권 쟁의화가 갈등만 키운다며 독소조항 삭제와 정권 심판 가능성을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산업 현장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만들 때부터 노동쟁의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기업이 투자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은 물론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했지만 이재명 정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며 "민주노총 부채 청산이 더 급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N% 성과급' 투쟁이 일상다반사가 됐고 노조가 경영진 머리 위에 앉게 됐다"며 "노란봉투법이 대한민국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배분이나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는 "이제 와서 뒷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업이익 배분 문제'와 '경영권 행사'를 쟁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 노란봉투법이고, 이를 밀어붙인 것이 대통령과 여당"이라며 "정부가 기준을 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늘고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 독소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며 "'노란불'이 켜지면 곧 '빨간불'이 켜진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을 멈춰 세우고 운전자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