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인공지능(AI) 시대 국가의 역할에 대해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는 것"이라며 "AI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니라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서비스를 써 본 국민이 셋 중 둘에 이르고, 생성형 AI 이용자도 2000만 명을 넘어섰다"며 "AI 시장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큰 시장은 AI가 병원의 진료를 돕고, 학교의 수업에 들어가고, 관청의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라며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고 책임지던 일을 AI가 함께 맡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 "거대 AI 시장 아직 열리지 않아"

김 실장은 "그 거대한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다"며 "옳고 이로운데도 좀처럼 아무나 쉽게 나서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AI를 켠다고 해서 진료가 나아지거나 행정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힘이 실제 쓸모로 바뀌려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데이터가 정리되어야 하고, 규제가 길을 터주어야 하며, 무엇보다 믿고 맡겨도 된다는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시장에만 맡겨 두면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며 "병원은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규제 당국은 성공한 사례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기업은 확실한 수요가 보이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같은 시장을 '잠긴 시장'이라고 비유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AI' 사업이 새 시장의 열쇠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하나는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 서비스를 쓰던 이용자를 우리 것으로 데려오는 일"이라며 "이것은 단순히 이용자를 갈아 끼우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 "AI 첫 도입 위험, 국가가 떠안아야"

김 실장은 "공공 서비스를 국민 대신 찾아 신청까지 도와주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열어 민간이 가져다 쓰게 하는 일"이라며 "개별 병원이나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첫 도입의 위험을 국가가 먼저 떠안아, 공공 영역에서 사용 사례와 데이터와 신뢰를 만들어 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료 챗봇이 사업의 얼굴이고 공공 에이전트가 그 뒤에 서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는 뒤로 옮겨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이 시장이 스스로 굴러가느냐 하는 것"이라며 "자생력은 몇 년 뒤에 결과를 보고 채점할 성적표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에 넣어야 할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서비스에서 사례와 데이터와 신뢰가 쌓이면 AI가 더 나아지고, 나아진 AI가 시장을 넓히며, 넓어진 시장이 다시 데이터를 낳는다"며 "이 고리가 저절로 돌기 시작하면, 국가는 그제야 물러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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