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분쟁에서 휴전 복귀 없이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송 보장을 목표로 전쟁을 확대했다.
- 미군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고 미국과 이란의 공습이 군사시설을 넘어 민간 사회기반시설까지 번지며 '선택한 전쟁' 비판이 커졌다.
- CNN 등은 명분과 출구 전략 없이 목표만 바뀌는 이번 분쟁이 아프가니스탄처럼 또 다른 '끝없는 전쟁'이 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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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명분도 출구도 불분명"…유가·중간선거가 변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전쟁을 끝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또 다른 '끝없는 전쟁(Forever War)'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군 사망자가 17명으로 늘고 미국과 이란의 공습이 군사시설을 넘어 에너지·사회기반시설까지 확대되면서 휴전 복귀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전쟁 목표 역시 '이란 핵 저지'에서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송로 확보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CNN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미국의 '끝없는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며, 당초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던 군사력이 이제는 상시적인 정책 수단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노벨평화상을 받을 만큼 전쟁을 끝내는 지도자가 되길 원했지만, 이제는 "이란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발언을 기자들과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그동안 국제인도법 준수와 '무력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려 했지만, 최근에는 교량과 발전소 등 민간 기반시설 공격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스스로 지켜온 규범을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 휴전은 무너지고 전쟁 목표도 달라졌다
실제 전황은 점점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과 이란의 공습은 군사시설을 넘어 교량과 전력·담수화 시설,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까지 확대됐다. 지난달 체결됐던 휴전은 사실상 복원이 어려운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날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일부 요구는 "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혀 협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
미국 역시 전략 변화를 공식화했다.
ABC 방송에 출연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처음에는 이란이 원유 수송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현재는 이란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와 가스 수송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작전 목표가 핵 협상 압박에서 세계 에너지 공급망 방어로 상당 부분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 미군 희생 늘고…'선택한 전쟁' 비판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국 내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 19일 이라크 북부에서 미군 장병 1명이 이란제 자폭드론 불발탄 처리 작업 중 숨졌다고 발표했다. 앞서 요르단에서도 미군 2명이 이란 공격으로 사망해 이번 분쟁으로 숨진 미군은 모두 17명으로 늘었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ABC 인터뷰에서 이번 분쟁을 "선택한 전쟁(war of choice)"이라고 규정하며 "핵 개발 저지와 정권교체, 미사일 능력 제거 등 애초 목표 가운데 제대로 달성된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속도로 전쟁이 이어질 경우 계속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F-16과 F-35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이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미국이 대이란 공습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 "명분도 출구도 없다"…또 다른 '끝없는 전쟁' 우려
CNN은 이번 전쟁이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닮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끝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은 원래 막대한 군사력과 자금을 투입하고도 장기화 끝에 철군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용어다.
CNN은 이번 이란 전쟁 역시 명분은 불분명하고 목표는 계속 바뀌는 반면 국내 지지는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이후의 계획도, 정권 붕괴 이후의 청사진도 없이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은 1만 3,000회가 넘는 공습을 받고도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오히려 탄약 재고 보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디나 에스판디아리와 베카 와서 애널리스트는 "양측이 서로 긴장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이번 주 공습과 보복이 더욱 격화되고 국제유가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CNN은 "군사력은 실제 사용할 의지가 어디까지인지 드러내는 순간 오히려 한계도 함께 노출된다"며 "전쟁을 너무 쉽게 시작하면 적도 미국이 결과에 그만큼만 투자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