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가 26일 1심에서 매관매직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광범위한 금품을 수수하며 대가관계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귀금속·금거북이·명품시계·고가 그림·디올백 등 각종 고가 선물이 인사·사업·정치적 조력 청탁과 결합된 알선수재 명목의 금품이며,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고 수수했다고 봤다.
- 또 여러 청탁 당사자들이 김 여사의 영향력 행사와 권력형 로비를 기대하며 접근했고, 김 여사는 청탁에 적극 호응하면서 대통령 직무와 연결된 대가관계를 인식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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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지난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재판부는 영부인 지위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그 대가관계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이 저마다의 청탁을 품고 김 여사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했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특정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 김건희, 귀금속 받자 "회사에 도와드릴 것 없냐"
법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대선 후보 선출 이후인 지난 2021년 11월 12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김 여사와 관계를 좁혀 나갔다. 재판부는 총 김 여사와 이 회장의 만남에서 귀금속이 전달됨과 동시에 묵시적·명시적 청탁이 있었고, 김 여사도 이를 인지했다고 봤다.
특히 이 회장은 김 여사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회사에 도와드릴 것은 없느냐"는 김 여사의 물음에 "우리 사위 인수위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대통령 학교도, 검사도 다 후배 되시니까 좋은 자리 있으면 골라서 보시지요"라고 답변했다. 이날 대화 이후 이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 과정에서 이 회장의 청탁 의사가 묵시적 단계에서 명시적·구체적 단계로 점차 심화돼 갔고, 김 여사 역시 일련의 경과에 상응해 그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수 당시 구체적 현안이 없었다거나 단지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했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은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의 실질과 경험칙을 도외시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 '교육계 공헌하고 싶다'며 건넨 '금거북이'…김건희 "알겠다"
재판부는 국가교육위원장 인사 청탁과 얽힌 이른바 '금거북이 수수' 사건에 대해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고위 공직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됐다고 해석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육위 인선이 논의되던 시기에 김 여사와 다방면으로 접촉하면서 자신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를 본인에게 소개해준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배우자이자 정진기문화재단 이사장인 정현희 씨에게 "이사장님께서 김 대표(김건희 여사)한테 국가교육위원장은 제가 맡을 수 있게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부탁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 26일 김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금거북이를 건네며 '교육계에 공헌하고 싶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김 여사는 "알겠다"고 대답했다는 진술이 동석자인 정씨에게서 나왔다.
김 여사 측은 해당 선물이 대통령 취임 선물이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이 선물 제공과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요구가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원장 임명에 관한 의사가 구체적으로 표명된 자리에서 금거북이가 교부된 점,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의사가 전달돼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거북이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알선을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김 여사 역시 그 취지와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로봇개 사업' 총판권과 경호처, 그리고 손목시계
김 여사가 수수한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로봇개 사업 추진을 위한 로비 물품으로 쓰였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경험이 부족한 업체의 갑작스러운 총판 편입과 대통령경호처 임대 계약,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손목시계가 하나로 연관돼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로봇개를 개발·홍보하던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한국법인사가 정부기관에 도입을 추진하던 와중이었다. 이를 알게 된 드롬돈 대표 서성빈 씨는 "윤석열, 김건희와 깊은 친분이 있다"고 말하며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했으며, 고스트로보틱스는 로봇개 실적이 거의 없는 드롬돈에 총판권을 부여했다.
서 대표는 고가 손목시계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건넸고, 불과 11일 뒤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재판부는 구매대행이라는 김 여사 측 주장을 배척하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선물이 오갔음에도 서 대표가 김 여사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시도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김 여사가 서 대표에게 시계 가격조차 묻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실제 구매자의 위치에서 이 사건 손목시계를 주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로봇개 사업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면서 이 사건 손목시계를 제공했고, 김 여사도 이를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 "'이우환 화백 그림', 김 여사 영향력 행사 기대하고 제공"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수수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역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최종적으로 '김 여사의 물건'이라고 인식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갤러리를 운영하는 A씨에게 '투자 가치가 있는 그림을 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괜히 또 여사님 그림 찾는다고 소문나면 우리가 문제되니"라고 표현했다. A씨는 곧바로 김 여사의 지인에게 연락해 "여사님께서는 어떤 그림을 좋아하시는지 아시는지요? 그림을 구매한다면 어떤 쪽을 선호하시는지요?"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는 그림 구매 과정에서 일관되게 '여사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김 여사에게 줄 그림을 구매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 화백 그림이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데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 사건 그림은 김 여사에게 제공됐다가 수사가 본격화되자 옮겨진 것으로 강하게 추단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제공한 행위는 향후 정치적 진출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력 또는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역시 이 사건 그림이 김 전 검사의 장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자신의 조력과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되는 알선 명목의 금품임을 수수 당시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 '동향' 언급하며 접근한 최재영…김건희 "티타임 좋을 거 같아요"
최재영(최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촉발된 '디올백' 사건은 '동향'을 매개로 시작됐다. 2022년 1월 28일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자신을 미국 LA 교포라고 소개하며 "동향이신 것 같은데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김 여사가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하면서부터 관계가 시작됐다.
최 목사는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서 김 여사를 첫 대면한 이후 본격적인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3일 김 여사에게 "화장품 선물 장만한 게 있는데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라거나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은밀하게 전달만 해드리고 싶어요"라고 연락했다.
이에 김 여사는 "미리 날짜 말씀드릴게요"라며 "티타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답변했다. 두 사람은 6월 20일 만났고, 이 자리에서 향수·화장품 세트가 전달됐다.
만남 이후 최 목사는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영접,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대통령비서실 직원 특강 등을 김 여사에게 요구했다. 선물은 잊지 않았다. 최 목사는 7월 23일 김 여사에게 "저서 몇 권과 대통령님께 드릴 술 한명 들고 들를게요"라고 연락했다. 김 여사는 최 목사와 만난 다음날 "너무 잘 받았습니다. 시간 내 강의 만들어보겠습니다"라고 응답했다.
9월 7일에는 디올백 사진과 함께 "맘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핸드백 하나 장만했어요"라고 연락했고, 9월 13일 만나 가방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어 "김 여사는 최 목사가 건넨 구체적 청탁에 대해 단순히 수동적으로 청취하는 것을 넘어 직접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김 여사는 최 목사가 제기하는 구체적 청탁과 자신이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통령의 직무와 결부된 어떠한 대가관계나 연결고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