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내 정책서민 분과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서민 분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분과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과는 서민금융 자금공급, 채무조정, 복합지원, 불법사금융 대응 등 서민금융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전문가 중심의 현장 밀착형 정책 설계

이번 분과는 정책 수요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채무조정과 서민금융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재야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총 13인의 민간 위원과 금융당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4개의 소분과로 세분화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자금공급 소분과는 서민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정책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는 '크레딧 빌드업' 경로를 설계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재기지원 소분과는 신복위 제도 개선 및 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통해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마련한다. 

연체채권 관리 소분과는 연체채권의 매각·추심·채무조정 전 과정을 규율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를 보호할 예정이며,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는 불법광고 규제부터 신속 단속, 피해 구제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구조적으로 회피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이 평가체계가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 내에 안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입안 초기 단계부터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제 현장에서 체감 효과가 큰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책서민 분과를 시작으로 총괄·금융산업·신용인프라 분과를 순차적으로 본격 가동하며 포용금융 구조 재설계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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