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6일 교육교부금을 내국세 연동에서 학령인구·경제 여건 반영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다.
- 경상GDP 증가율과 학령인구 비중을 함께 반영하면 연평균 25조원의 재정 여력이 생겨 고등·평생교육 등 장기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 교육계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와 돌봄·특수교육 등 최소 필요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한 개편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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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동 대신 경제성장·교육수요 반영 전망
중장기 재정 예측 가능성 높이겠다는 구상
대학·유아·평생교육 재투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손질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교육재정 배분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세수가 늘면 학생 수나 실제 교육 수요와 무관하게 교육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학령인구 변화와 경제 여건을 반영해 증가율을 조정하겠다는 방향이다.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재정 여력은 고등·평생교육, 영유아 교육 등 재정 수요가 큰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본인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밝혔다.
◆ 핵심은 교부금 변동
개편의 핵심은 내국세 연동 방식의 수정 여부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초·중등 교육재정으로 자동 배분한다.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늘고, 세입 여건이 나빠지면 교육청 재정도 영향을 받는 구조다. 1972년 내국세에 연동하는 구조로 기본 틀이 마련된 이후 54년 동안 유지됐다.
박 장관은 다만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액은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더라도 초·중등 교육재정의 절대 규모와 학생 1인당 교육 여건은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 사이의 괴리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0~4세 인구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40% 줄었고, 앞으로도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교육교부금 지원대상 학생 수는 512만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90만명 줄었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약 30조원 늘었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716만원에서 1412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별도 재원 확보가 필요한 한국 대학생 1인당 지출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지역 거점국립대 육성,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신설, 이공계 인재 양성, 유보통합, 중장년 직무전환 교육 등을 추진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부금 총액을 경상성장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늘리되,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함께 반영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전년도 교부금에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적용하고, 학령인구 비중이 줄면 증가율을 낮추는 구조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범위 안에서 교육재정을 늘리되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 기업 실적, 자산시장, 세제 개편 등에 따라 크게 출렁일 수 있지만, 경상GDP는 경제 전반의 소득과 물가 흐름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평균 25조 안정적 교육 재정 여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산식을 적용하면 교부금이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 2020년 54조4000억원이던 교부금 총액이 2060년 164조5000억원으로 약 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6~17세 학령인구는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44.7%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20년 1000만원에서 2060년 5440만원으로 5.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경상GDP와 학령인구 비중을 함께 반영하는 개편안에서는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인당 경상GDP의 26.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1년부터 2060년까지 현행 제도와 비교해 누적 1046조8000억원, 연평균 25조원 이상의 재정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추정치도 제시됐다. 이는 2060년 경상GDP의 17.5% 수준이다.
남는 재정 여력은 지역 거점국립대 육성, AI 인재 양성, 유보통합, 평생교육·직업훈련 등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현 정부는 거점국립대를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5년간 4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교육비 투자 수준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구 인프라 확충과 우수 교원 유치, 첨단산업 연계 교육과정, 대학원생 연구 지원 등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단년도 사업비가 아닌 지속적인 재원 기반이 필요하다.
다만 학생 수가 줄어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유지, 특수교육, 돌봄, 기초학력 지원, 통학 지원, 교원 인건비처럼 쉽게 줄이기 어려운 비용이 적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학령인구 감소율만 기계적 산식에 반영할 경우 인구 감소 지역부터 교육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교부금 총액 산식과 별도로 학교·학급·교원 수, 지역 여건, 특수교육과 돌봄 수요 등을 반영한 최소 필요 재정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계는 이미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장단 1만2000여명은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적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교부금 축소와 구조 개편 방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