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홍근 장관이 25일 교육교부금 개편이 초·중등 재정 축소가 아니라고 했다
-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줄이지 않고 매년 늘리겠다고 했다
- 학령인구 감소 반영 등 구조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견 모이면 공개 논의의 장으로 옮겨갈 것"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초·중등 교육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줄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내국세에 연동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는 시대 변화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개편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본인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교부금 총액은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전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가겠다"며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혜택의 크기는 매년 확실히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교육계 우려를 감안한 5대 원칙도 제시했다. 교부금 총액 유지, 학생 1인당 교부금 확대, 초·중등 학교 재정 안정성 확보, 고등·평생·유아교육 재투자, 학령인구 변화 반영 등이다.
그는 "이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다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않기에,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그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찾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교부금을 줄인다는 프레임으로 교육감이나 교장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교부금 총액을 올해보다 내년에 갑자기 떨어뜨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인공지능(AI) 교육도 더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초·중등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는 만큼 교부금 총액은 안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학생 1인당 교부금에 대해서도 "줄이지 않겠다"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해 더 극진히 살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현행 교부금 구조에 대해서는 개편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났다"며 "내국세에 고정적으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가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는 반영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 외에도 여러 경제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내국세 연동 비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입장이 모아져도 결국 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국민 수용성과 교육 현장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 확정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의 입장이 단일하게 정리돼야 교육감들이나 국회로 넘길 수 있다"며 "아직 정부의 최종 단일안이 마련돼 있지는 않은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기획예산처 소관 업무만은 아니고 관련 법령은 교육부 소관"이라며 "향후 교육부가 해당 상임위와 국회, 교육감들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7월 중순으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장관은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지출 구조조정, 지출 효율화, 어디에 역점적으로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안전망을 구축할지 논의하지 않겠느냐"며 "아직 최종 의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제로 채택된다면 그 안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향후 의견이 모아진 뒤 공개적인 논의의 장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국회와 상의하고, 해당 과정에서 교육감 등 교육 현장 의견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교부금 구조 개편으로 확보되거나 절감되는 재원은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은 저출산을 얘기하면서도 재원을 어디서 만들 것이냐를 두고 계속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교육 전체의 균형 있는 투자를 놓칠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보되거나 절감된 재원은 다시 교육에 재투자해 대한민국 교육 전반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을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